야간 공항운행 택시 할증 이용객 부과 '공항 할증제' 도입 철회 
타당성 확보 절차 없이 '요금 지원' 카드 선택 탁상행정 도마위

제주도가 공항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뒤늦게 철회했지만 도민 혈세로 택시를 지원하는 '택시 쿠폰 지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확보 절차 없이 손쉬운 '요금 지원' 카드를 택하면서 원도정의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택시 기본운임 인상과 공항 야간운행때 승객의 할증금액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 등을 심의·가결했다. 

조정안은 10일 제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공항 택시 이용객에게 요금 부과 책임을 떠넘긴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공항 할증안을 완전 폐기하고 기본운임 인상건만 물가대책위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도가 공항 할증제를 철회하면서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은 면하게 됐지만, 현행대로 공항 이용 택시에 인센티브 쿠폰 지원을 유지키로 하면서 '혈세 퍼주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16년 10월부터 제주공항 야간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 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1대당 22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가 지원 타당성 입증 과정 없이 도민 혈세로 택시 지원금을 충당하면서 택시업계 배만 불리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2017년 8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모든 급행버스는 공항을 거치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별다른 대안 없이 혈세 투입을 대안으로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 할증제 추진은 도민 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현행대로 택시 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택시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는 택시 쿠폰 지급 자동화 방안을 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중형택시 기준 기존 2㎞까지 2800원에서 34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안을 3300원으로, 소형택시의 경우 요구안인 2800원을 2300원으로 하향조정해 실제 100원 인상을 권고했다.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 등은 이달중 열리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인상은 이르면 7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