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분석서 공급과다 지역 중 가장 더뎌, 2020년까지 약세 전망
가계 빚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도…수급·금융 맞춤형 정책 주문

제주의 주택 공급 과다로 인한 집값 약세가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급 초과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우수 보고서로 채택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변세일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주택 가격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 2021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이 공급초과·과다 지역으로 분류한 울산·충남·경북·제주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준공물량 대비 2014~2018년 차이분을 반영해 수급격차로 인한 시장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다.

공급초과인 울산이 늦어도 올해 중, 공급과다인 충남·경북이 내년 중에는 회복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제주는 내년까지 하락한 뒤 2021년부터 나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수급격차에 다른 매매가격변화 시뮬레이션 상 타 지역은 연간 0~1%대 하락율을 보인데 반해 제주는 2016년 -0.98%, 2017년 -1.41%, 2018년 -2.55% 등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70%로 바닥을 찍겠지만 내년 -1.03% 등 주택 매매가격 회복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타 지역들에 비해 비자발적 주거이동 영향이 적고, 주거지역 광역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특성 등이 작동한 결과다. 특히 더딘 집값 회복이 가계 빚 부담 등을 키우는 등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11일 발표한 6월 제주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1.9로 전달(73.6)보다 11.7포인트 하락했다. 5월 실적이 55.0에 그쳤던 실망감이 컸다. 전망치와 체감경기갭이 18.6이나 벌어진 것은 물론 전월 실적(60.0)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등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제주 주택 시장 조기 회복과 지속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주기적인 지역 주택시장 진단 외에 시장평가와 정책 시행을 연결한 맞춤형 대책을 제안했다. 또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검증 강화와 대출이자 영향력을 고려한 탄력·안정적인 금융정책 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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