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1일 도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규제자유특구 사업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책임 통감"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에 대한 실현가능성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와 블록체인특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1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추진했지만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창피한 거다.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원 도정은 블록체인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왔다"며 "하지만 블록체인특구나 전기차, 화장품 등 성과를 이뤄낸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며 "실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보급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가 부족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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