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청원 이어 국회정상화 ‘압박’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모두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제도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처리 이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압박메세지로 분석된다.

특히 전 날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과 관련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며 정면으로 국회를 겨냥,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한 답변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역시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에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