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당정책회의서 경찰청 진상조사위 결과 언급 
"정부, 권고사항 수용으로 마을공동체 복원 노력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정부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해군기지 유치과정에 강정마을 주민의 의사는 배제됐고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 인권침해 행위를 행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 중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어진 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