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12일 도지사 등 증인 출석요구 통과
출석 여부 미지수…집행부 견제 소홀 의회 책임 '면피용' 논란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직 도지사들에게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상자들의 출석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당시 의회 관계자들은 배제하면서 도리어 지역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주요 5개 개발 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오는 27일 제9차 회의에 원희룡 지사,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과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 3명의 증인 심문도 진행한다.

문대림 JDC 이사장과 관계 부서 담당자 6명, 사업장 용역 수행 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

이에 전·현직 도지사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현직 도지사가 출석을 한다 해도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조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전·현직 지사의 출석요구는 당시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 미흡이라는 의회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