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전·현직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 현직 교육감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오는 27일 진행키로 했다. 또 문대림 JDC 이사장과 상·하수도 용역업체들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 수만 모두 45명에 달한다. 

도의회가 전직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증인으로 요청한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의 출석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전직 지사 2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몸이 불편하고, 해외에 있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직 지사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의회의 책임 면피 및 형평성 위배 문제도 갖고 있다. 전직 지사의 재직시절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행사했던 도의원들이 증인 심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는 승인권을 사실상 갖고 있음에도 의장단을 제외시킨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공직자와 도의원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재직 시절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이다.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대규모 자본유치가 어려웠던 전직 지사의 재직 당시만 해도 그렇다. 특히 당시 의회가 견제?감시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전직 지사의 허물만 들춰내려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 제주를 만드느냐에 도민사회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도내 곳곳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역량 발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