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조직내 설립 추진·주거종합계획에 포함
인력충원 등 비판 의식…설치 시기 놓고 줄다리기 

민선7기 제주도정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지원 기구'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층간소음과 흡연 문제 등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소할 전담 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업 시급성보다 인력 충원 등 '공무원 몸집 불리기' 비판을 의식한 도가 설립 시기 등을 놓고 줄다리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조직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도 공동주택 관리기구 설립을 명시했다.  

원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5호 공약으로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관리기구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종합계획·주요업무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감사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준칙 제·개정 총괄 등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주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는 공동주택 지원 기구 설립을 위해 4개팀 15명 규모의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도 내부에서 도민 혈세와 직결된 공무원 인력 증원과 확충 비판 등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설립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서울·울산·대전과 달리 공동주택 세대간 각종 갈등을 해소할 전담 기구가 없고 관리사무소조차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 안전대책 미비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사업 시급성을 고려, 도 내부 의견 절충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필요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주거종합계획에도 공동주택 관리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인력 확충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이 많아 조직개편이 쉽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세부 계획 등은 전담 기구 설립 후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