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 등을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든데다 제대로 쓰지조차 못해 1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 균특회계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올해에는 10조7485억원으로 63.2% 늘었다.

하지만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억원으로 2007년 3554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균특회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제주계정에 배정돼야 할 5540억원 가운데 겨우 60% 정도만 들어온 셈이다.

게다가 제주계정 예산 3395억원에는 올해부터 처음 편성된 '전년도 이월금' 1169억원(2017년 세계잉여금 731억원, 2018년 예상초과 세입 342억원, 2018년 지출불용예상 96억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실제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2197억원으로 2018년 3219억원에 비해서도 1021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제주계정 예산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계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토록 기준을 변경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상초과 세입에 따른 제주계정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2017년 731억원, 2018년 782억원에 이르러 세입예산 감소를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계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균특회계 예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