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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기인사 연1회 축소, 공무원 기본권리 박탈"
송민식 기자
입력 2019-06-17 (월) 16:19:39 | 승인 2019-06-17 (월) 16:20:29 | 최종수정 2019-06-17 (월) 22:52:53

제주도교육청, 1월 정기인사 폐지 교육행정혁신...교육노조, 일방적 행정행위 '반발'
교육노조,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수정 의견 제출 및 협의 요구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1월과 7월에 단행하던 공무원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교육노조가 지방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노조)은 17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매년 이뤄졌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 차례만 정기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노조는 "이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며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과 노조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해 교육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류지원 위원장은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하고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노조는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보돼 학교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시인사가 확대돼 불투명한 인사제도로 전락하는 한편 인사전횡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평가회가 연 1회로 축소돼 인사에 대한 고충과 불만 의견의 개진 기회가 줄어들고, 지방공무원 스스로 보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학교나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견 청취 방법이나 대상 등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도 결여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교육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식 기자  gasmin14@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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