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농가소득 변화'보고서…농가경제잉여 하락세 주목
지난해 7년만의 농가소득 감소 등 적자 경고, 보조금 수혈 한계 지적

제주 지역 농가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통계청의 2018년 농업경제조사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보고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와 더불어 농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특히 농가경제의 흑·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 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 주목했다.

지난해 제주 농가의 농가경제잉여는 548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823만8000원)의 66.5%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농가경제 잉여가 수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고 달리 제주는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제주 농가경제잉여는 지난 2010년 1088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444만9000원)의 갑절 이상 높았다. 2011년 532만5000원으로 반토막 나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224만2000원)을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농사 짓기 좋은 여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5년 348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660만2000원)에 역전을 허용한 이후 맥을 못 추고 있다. 2017년 8977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759만9000원을 앞지르는 등 반짝 반등했을 뿐 지난해 다시 275만3000원 이나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제주 농가소득은 4863만원으로 전년(52292만2000원) 대비 429만3000원 줄었다.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었을 만큼 농가 충격이 컸다.

농업소득이 1591만9000원으로 전년(1330만2000원) 대비 261만7000원 늘었지만 농외소득은 2102만8000원으로 전년 2879만원에 비해 776만2000원이나 줄었다. 농가처분가능소득이 3645만4000원으로 2017년 4312만5000원에 비해 667만1000원 감소한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 등 이전소득이 984만7000원으로 전년(785만1000원)에 비해 219만6000원 늘었고, 땅값 상승 등으로 농가 자산이 8억5179만9000원으로 2017년(7억1230만3000원)과 비교해 1억 4489만6000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농가 수익구조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농가경제잉여가 수년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제주와 강원이 유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생명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농가 긴축 재정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농업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소득사업 발굴과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