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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 추진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6-17 (월) 17:39:12 | 승인 2019-06-17 (월) 17:39:59 | 최종수정 2019-06-17 (월) 22:55:04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 우선 사용을 의무화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반면 우리농수산물 우선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때문에 저품질 수입 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 질 저하,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의무화 하고 유전자변형을 보이는 일부 수입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 원칙인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0%이상 부담토록 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에 따른 WTO 상품협정 또는 보조금협정 위배 소지 역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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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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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2019-06-18 20:25:13

    학교 급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마라.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거듭나야한다. 우후죽순으로 아무런 계획없이 아침식사를 끼워넣지마라.
    먹거리에 관한 교육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점심식사도 편식하는 얘들 많은데 아침식사해봐라 먹는 아이 얼마되지도 않고 인건비,식재료비,노동력 낭비에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지지않고 학교급식은 정착하지못하고 무너질 것 이다.
    제발 국회의원들 학교급식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라. 현장와서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상주해보고 이런 법안 좀 만들든 해봐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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