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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 세계로 나가는 관문, 공항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박차상
입력 2019-06-18 (화) 19:54:33 | 승인 2019-06-18 (화) 20:04:41 | 최종수정 2019-06-19 (화) 12:52:35

며칠 전 서울 출장 가는 길에 공항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 미국인, 중동에서 온 사람들, 일본인, 중국인들 순간적으로 이들이 왜 제주에 오는 것일까, 제주의 어떤 매력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항을 벗어나 서울에 도착하니까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소기의 출장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환경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는 변화를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제2공항 건설이 제주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연간수용능력이 2000만명이지만 2015년에 연간수용능력을 이미 초과하였다. 현재는 약 2900만명이 드나들고 있다. 

활주로에는 2분에 한 대가, 추석에는 1분 43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앉을 의자조차 찾기 힘든 대합실,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은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은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정보사회로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어떤 쟁점이 표출되었을 때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담론적 패러다임은 체계구성원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을 결정함에는 주민들이 그리고 한 조직의 주요 정책형성에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담론적 패러다임은 다양한 모형이 있다. 대표적으로 변론모형, 토론모형, 청문회모형, 공청회모형 및 시민참여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패를 막고 그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담론적 패러다임의 주된 목적이다. 담론적 패러다임은 지혜, 지식 및 정보의 상승적 활용, 정책의 정당성 확보, 체계구성원의 화합 촉진 그리고 정책집행 및 평가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쟁점을 단순히 정리하여 찬성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항 이용 편의 증진, 지역 간 균형 발전, 항공 좌석난 해소,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제2공항 일자리 창출 등이다. 반대하는 관점에서 보면 군사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오류투성이인 용역, 과잉관광으로 인한 관광사업 몰락. 소음피해, 제2공항 불필요, 환경훼손 등이다.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결정에는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해서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결과의 후폭풍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관점과 국내적, 제주의 상황과 제주인의 삶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2공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는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의 관문 제주국제공항이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공항 추진을 약속했지만 여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난에 제주 신공항은 계속해서 연기되었다가 30년 만에 중앙정부가 지원한 좋은 기회이다. 

담론적 정책 결정·패러다임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사는 제주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바람직한 결정을 해서 제주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박차상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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