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수행중인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오후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전규칙 수정문제와 관련,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군 자체의 결론이 끝나면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은 나름대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교전규칙도 필요하면 바꿔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수석은 그러나 “미국의 특사는 예정대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며 서해사태에도 불구, 미북간 대화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3년전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나갔고 그 결과 1년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서해사태에도 불구, 햇볕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뒤 “굳건한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펴나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엔사와 합참이 규정한 교전규칙이 수정될 경우 북한군과의 근접대치 상황에서 뚜렷하고도 즉각적인 선제공격 위협이 감지되면 경고방송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대응사격 단계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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