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시설사업비·인건비 불용액 심각"
제주도의회 지적에도 매년 불용액 발생 되풀이
교육행정 불신…"재정운영 효율성 높이도록 노력"

재정자립도 1%에 그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와 인건비 등에서 과다하게 편성되면서 도의회로부터 시정 요구까지 받았지만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제주도청의 지원 예산을 믿고 예산안을 선심 쓰듯 '펑펑' 짜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시설사업비 3769억원을 책정했지만 1726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올해 시설사업비로 본예산 1241억9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642억5200만원으로 2884억46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1000억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면서 총예산은 3884억원에 이른다.

인건비도 2016년 정리 추경에서 120억원을 감액, 2017년 정리 추경에서 87억원 감액한 데 이어 지난해 정리 추경에서 56억원을 감액했지만 126억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 계상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되고 있고 시설사업비 2019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정 조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설비 추경 편성을 지양해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추경 시설사업인 경우 사업비 전체가 아닌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중심으로 반영해 이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치 완료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예산 과다 편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재정자립도는 바닥 수준인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돈이 남아돌기 때문인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면서도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주먹구구'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예산집행에 느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교부금이 증액되면서 시설사업비에 많이 편성됐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집행잔액은 744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6.5%(365억6700만원) 증가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5.4%로 전년도보다 2.3%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