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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총선이 2022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 /정치평론가/ 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9-06-20 (목) 20:13:53 | 승인 2019-06-20 (목) 20:15:55 | 최종수정 2019-06-20 (목) 20:15:55

지난 주에 한국은 바쁜 일정이었다. 일요일에는 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전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축구 경기가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날이었다. 그날 한국 축구는 전반전에 우크라이나에 1대 0으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때 한국 축구팀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세적인 측면에서 수세적인 측면으로 경기운영의 원칙을 바꾸고 있었다.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경기운영의 공세적인 측면이 사라지자 수세적인 측면만 남았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연속 3점을 내리 득점했다. 이 결승전은 우크라이나의 3대 1 승리로 막을 내렸다.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준우승까지 갔으니 대단한 성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3국을 방문했다. 이 나라들은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사망했다. 그 사이에 대선후보들도 많이 압축됐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박원순, 유시민, 야권에서는 황교안 후보로 압축됐다.
내년 총선은 2022년 대선 때의 승리 정당 패턴의 전초전이 되거나, 또는 연합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그 다음 다음해인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모든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선과 관련한 모든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당내에서 후보를 선출하는데도 변수들이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주일날 벌써 하나의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발견한 변수인 20:26% 지지론, '폭망론'이 동시에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주만 해도 홍문종 의원의 이탈과 박근혜 지지자들이 당 밖에서 대거 뭉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때 야당 가운데 제1야당, 제2야당이 완전한 이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변수는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북유럽 3국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약속을 했던 모양이다. 이희호 여사는 이미 북유럽 3국을 다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청와대에 들르기도 전에 먼저 동교동 상가에 먼저 들렀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북유럽 3국 방문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치매지원센터 '실비아홈'을 방문했다. 

김정숙 여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포용하는 실비아홈의 철학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노인 한 분을 돌보는데도 온 나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는 우리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장기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비아 왕비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국이 노인복지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분야는 당연히 보수정책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정책으로인한 진보분야 정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책도 세련되게 만들려고 한다. 다함께 느끼는 것은 양국의 유권자 정책이 함께 유념할 부분이다. 양국의 정책이 홀로 갈 수 있고, 그때 진보적인 정책이 먹혀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 양국 유권자들이 골라낼 수 있는 정책을 당연히 선행정책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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