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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전직 도의원 등 2명 벌금형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6-21 (금) 13:49:42 | 승인 2019-06-21 (금) 13:54:26 | 최종수정 2019-06-21 (금) 13:54:26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당직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A씨(47·여)와 전직 도의원 B씨(61·여)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중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파일을 권한 없이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도당 당원명부를 자신의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당원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건네받은 당원 명부를 당내 경선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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