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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최저임금김용현 정치부장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6-23 (일) 14:44:29 | 승인 2019-06-23 (일) 16:55:40 | 최종수정 2019-06-23 (일) 16:55:40

매해 6월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선다. 이시기에 정부와 노사단체 대표들이 최저임금 결정 협의에 돌입하며, 매해 큰 진통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헌법 제32조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명시되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당초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저임금 문제를 일소하지 못했다.

고속성장을 이루는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도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1986년 12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영계의 반반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보다 16.4% 오른데 이어 올해도 저년보다 10.9%오르며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게 됐고, 거용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오른 만큼 2020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빠른시일내에 시간당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야 하지만 합의된 제시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자본력도 약한데다 소상공인과 개인창업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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