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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투자사업 오라단지사업 자본검증에 발목 잡히나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6-24 (월) 15:15:23 | 승인 2019-06-24 (월) 15:17:18 | 최종수정 2019-06-24 (월) 19:05:32

JCC에 요구한 3373억원 선입금 예치 기한 일주일 남아 사업자 반발 여전
법적근거 없고 권한남용 논란 여전…도 예치 여부 따라 행정절차 진행키로 

제주 최대 투자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자본검증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근거도 없고, 도민사회에 논란이 뜨거운 자본검증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제주도는 대외신인도 하락 및 다른 투자사업 유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인 JCC㈜에 총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6월말까지 선입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JCC는 자본검증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 인·허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입금하라는 것은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오라동 지역주민들도 자본검증위가 무법적 행정절차로 출범하고 자본검증 불소급원칙 위배 문제, 투자금 3373억원 예치 요구 위법, 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회에서도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권한 없이 만들었으며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성격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등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크다.

JCC는 지난 3월 대표이사를 한국인에서 중국인으로 교체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듯 했지만 선입금 기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는 JCC가 이달까지 선입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자본검증위를 열고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자본검증위가 사업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에서 사실상 부결을 요구하는 등 최종 결정의 책임을 도의회에 넘기는 것이다.

도의회가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도개발심의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분양형 콘도, 면세백화점 및 명품빌리지, 실내형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JCC에 이달내 선입금 예치 의사를 물어보고 자본검증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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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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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백구 2019-06-25 06:22:09

    쉽지않아 보입니다 세게적 불황속에서 장기적은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
    오히려 북한쪽 투자하는게 좋을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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