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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시설 농지전용 증가율 전국 최대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6-25 (화) 17:10:34 | 승인 2019-06-25 (화) 17:13:22 | 최종수정 2019-06-25 (화)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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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20배 증가…농지훼손 우려

제주도가 태양광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부산기장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태양광사업에 따른 전국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대비 7.3배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태양광 시설로 훼손된 농지 면적은 118.2㏊로, 2016년(6.1㏊) 보다 19.4배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2016년 131㏊에서 1만2925㏊로 10배 증가해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10.5㏊에서 105.1㏊) 10배, 전라남도(105.2㏊에서 933.5㏊) 9.9배 순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림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태양광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비난했다. 국회=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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