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2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국비·균특사업 집행 및 확보 상황·전략 점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균특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열고 "파급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추가경정 예산은 파급 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반영할 곳이 많은데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하며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집행 가능 여부, 지역 파급효과,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고질적이고 타성에 젖은 이유를 방지하는 지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예산 집행은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에서만 돌아가고 사후집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월·분기별로 진도를 점검하고, 부진 사유가 있을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점검과 독려,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집행 효율화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 내년도 제주지역 살림 강화를 위한 실국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