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50㏊ 매입 계획 불구 달성 의문 지난해도 목표 20%인 10㏊ 뿐
매입가 지난해 ㎡당 3만5645원㎡ 5년새 4배 급등 예산 1㏊당 1억 그대로 

제주도가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곶자왈 매입이 늦어지면서 십수년간 사유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ha의 곶자왈 사유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곶자왈 및 한경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한다.

하지만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은 매해 목표와 달리 실적은 크게 낮아 올해 목표인 50㏊를 매입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매수실적은 전무하다.

곶자왈 사유림 2단계(2014~2018년) 매입사업을 추진 결과, 2014년 매입목표는 50㏊였지만 실적은 21.8㏊ 였고, 2015년 목표 60㏊에 실적 35.4㏊, 2016년 목표 60㏊에 실적 26.9㏊에 그쳤다. 

특히 2017년에는 목표 50㏊에 실제 실적은 11.5㏊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목표 50㏊ 중 10㏊가 고작이다.

도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곶자왈 면적(1만986㏊)의 8.6%인 950㏊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지난해까지 실적은 462㏊로 49%에 머물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8㏊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가상승 등으로 곶자왈 사유림 매입 평균단가는 2014년 ㎡당 8671원에서 2015년 1만6936원으로 갑절 이상 뛰었다. 또한 2017년 2만252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3만5645원으로 5년새 4.1배 급등했다.

하지만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 예산은 2014년부터 1㏊당 1억원으로 고정돼 연간 50억~60억원에 그치고 있다.

곶자왈 사유림 매수급액은 토지주와 도가 각각 의뢰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지만 토지주와 도간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해 대부분 무산되는 상황이다.

도는 조천·선흘·한경 곶자왈 사유림만 매입할 뿐 나머지 도내 대다수의 곶자왈 사유림은 매수사업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가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사유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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