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 일가족 제주 경유 대만 입국 과정서 들통
법무부 등 ‘육안 구분 어려웠다’...브로커 개입 정황

제주의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제도가 불법 출.입국에 악용되는 등 보완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인 일가족이 위조 여권으로 제주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19일 대만으로 이동한 인도 국적 A(36)씨와 B(29·여)씨 부부, 1세 여아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제주 입.출국 과정에서는 이 들 소지한 여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 입국 당시 비자가 필요 없는 네덜란드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출국한 뒤 항공사로부터 이들이 대만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법무부 측은 이들이 소지한 여권에 미국과 유럽 등을 여행한 기록이 있는 등 육안으로는 위조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최종 캐나다 입국을 위해 네덜란드 위조 여권을 만들었고, 입국 알선자의 지시에 따라 제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통로’역할로 쓰인 정황이 포착됐다.

인도인 가족은 현재 본국으로 송환 조치됐으며, 위변조 여권을 행사한 혐의로 입국금지 조치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전 출입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위변조 감식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무사증 입국 제외국가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해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