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제주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제주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국회서 통과 촉구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 책임에 대한 배·보상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앞에 울려퍼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와 관련단체 회원들은 2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상복을 입고 집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고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에 따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사실 인정과 두 번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배·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했다”며 국가적 책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정부는 민간인 학살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라”며 “국회는 제주 4·3특별법개정의 조속한 처리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은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와 또한 고령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와 정치권의 최소한 의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제주출신 3인 국회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정치권에서 화답이 있었지만,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으로 1차 논의 후 중단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받았고, 자유한국당의 동참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박진우·문원섭)·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공동대표 허상수) 등 20여개 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4·3특별법개정안과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강 의원의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심사에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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