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규직화 등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포한 가운데 학생들의 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1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승리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오는 3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공약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역사상 최장 기간 학교를 멈추는 총파업을 앞두고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학 중에 일을 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기간 월급이 없어 연봉이 1900만원선에 불과하다"며 "방학에 일을 해도 2430만원에 불과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을 2020년 최저임금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근속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상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를 비우게 돼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자로 살게 하기 위한 투자이기에 당당히 총파업에 나선다"며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급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급식이 불가능 할 경우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우유 급식, 단축수업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월 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조합원 9만5117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8.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의 89.4%가 찬성했다. 제주의 경우 1700여명 중 94.1%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6%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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