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 자본검증위 요구 3373억원 예치 거부 도 11일까지 대안 요구
검증자체 법적근거 없고 권한남용 소지 커…원희룡 지사 강행 의사

제주도 역대 최대 투자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JCC가 '자기자본 10% 현금예치'를 거부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을 두고 JCC에 현금예치 이외에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투자자본에 대한 실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사업자측에 지난 6월말까지 자기자본(총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선입금할 것은 요구했다.

하지만 JCC는 자본검증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 인·허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입금하라는 것은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입금 예치를 거부했다.

JCC가 요구기한까지 선입금을 예치하지 않자 제주도는 JCC측에 오는 11일까지 '자기자본 10% 현금예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본검증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JCC가 자본검증 대안을 제시할 경우 도 자본검증위의 회의를 열고 적합한 방안인지 등을 다시 심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JCC가 11일까지 자본검증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할 경우 도는 자본검증 미이행 전제로 절차를 진행한다.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행정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자본검증을 놓고 도가 사업자측에 검증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단지 자본검증 결과를 포함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후 지사가 최종 결정하겠다"며 "JCC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사정 때문에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에 투자 적정성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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