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11대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태석 의장은 본보와의 대담에서 지난 1년 동안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 주권시대·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원도정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제11대 도의회는 촛불혁명이 이루어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했고, 이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 주권시대·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부끄러운 점도 있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 제주해군기지 관함식 결의안 채택 보류,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상정보류 등 의원들 간 소통미흡으로 의장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다.

△ 제11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은데.

지난 1년간 제주지역의 여러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린 듯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장은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43명의 의원 전체를 대표할 뿐이고,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이 43명으로 다수가 되다 보니 다양한 갈등과 대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장은 적절한 소통과 대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저는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이 아닌 도의회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43명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의회 입장에서 지난 1년간 집행부 원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이제 1년입니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패싱(passing)'이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다양하게 쏟아지는 제주현안들, 그리고 도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패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년 전 도와 의회가 협치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던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제주형 협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행부 견제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대규모 사업이나 행정체제개편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있었다.

도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선뜻 다가서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보니 합의된 의견 도출이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도정에 대한 견제가 미흡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제2공항이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오라관광지 개발 등 여러 현안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은 보존과 개발, 이익의 상충,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우려가 발생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사회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온전히 개인의 가치관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으며, 어떤 게 더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어렵다.

결국 갈등해소 방안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갈등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지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갈등이 갖고 있는 성격의 다양성, 기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미 제주는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제도가 있다. 

선진국의 갈등관리 기구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도내 갈등 발생 당사자와 관리 주체가 도지사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공론화를 놓고 원 도정과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격돌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가 요구한 공론조사에 대해 도정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제2공항의 건설은 어떤 선과 악의 대립적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대립적의 문제도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의 대립이라고 본다.  

지금 이런 가치가 충돌하여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데, 행정이나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은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의 가치를 하나로 모아가야 하는데, 지금 도지사는 일방적으로 찬성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70% 후반부터 80%가 초반까지 공론조사를 찬성하고 있다. 

제2공항 문제의 가장 근원의 이유는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것도 공론조사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공론조사를 실시해서 찬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론의 장치에 의해서 서로 승복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생각은 도민들 개개인 마다 전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장 직선제뿐만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옛날 4개 시·군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개선할 것이냐, 또 행정시장 직선제 또한 행정시의 숫자, 행정시의 규모가 고민이 되어야 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도 행정시의 존치여부, 현행 43개 읍면동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적정한 읍면동의 규모를 별도로 산출해야하느냐 등 다양하다.

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실현 시기, 즉 다음 지방선거(2022년)에 적용가능성을 감안할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한정한 논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고, 국무총리지원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의 의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상설 정책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

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를 표방하고 공동선언문과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하였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의제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2공항, 행정시장 직선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복잡다단하여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정과도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깊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조율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도정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1년은 무엇에 집중할 생각인가.

지금 제주는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남북평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제주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의회가 되도록 혁신적인 의정을 펴겠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의정을 만들겠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 

모든 의정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겠다.

이를 위해 첫째, 도민갈등과 불편을 해소하는 의정 구현, 둘째, 내실 있는 인사운영을 위한 조직 혁신, 셋째, 지방의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넷째, 집행기관과의 합리적인 협치 방안을 수립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