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실질GDP 0.2%p ↓
시내·출국장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1년 연장
제주 제외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상 구체화 등 우려

내국인이 시내·출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이하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은 3.9%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고용을 제외한 주요 지표를 반년 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투자 등 경기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 틀 한시적 보강 등 정책 지원과 추경 효과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조치가 경제 회생, 특히 경기 민감성이 높은 제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면세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면세 한도는 기존대로 600달러를 유지했다. 제주에서는 롯데·신라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3곳이 있다. 또 제주공항 출국장에는 신라면세점이 입점해 있다. 지정면세점인 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때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뒤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K팝ㆍ한식 등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이 9~10월께 열린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후면세점 제도를 손보고 고부가 상품으로 꼽히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ㆍ제주 외 관광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마련한다는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상도 구체화한다. 올들어 5월말(잠정)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02만3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7만4858명에 비해 4.3% 늘었다. 하지만 이중 내국인 관광객 비중이 감소하며 5월말 현재 전년 동월(540만2022명) 대비 0.2% 줄어든 539만2756명이 제주를 찾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