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일상생활·이동·소득고용 단계적 확대
23개 서비스 복지사각 해소…예산확보 등 과제도​

장애등급제가 이달부터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88년 1∼6급으로 구분하는 6단계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31년만으로 23개 서비스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로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되던 서비스가 개편된다.

6단계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의학적 상태, 당사자 욕구,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는 일상생활 지원, 내년은 이동 지원, 2022년은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23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23개 서비스는 활동지원 본인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산소치료 요양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의사 의약품 조제,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교통수단, 점자여권, 창업점포 지원,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등 다양하다.

그동안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복장애 특성이 반영되면서 하루 16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도 지금까지 1∼2급으로 한정됐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동 지원 확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됐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2022년부터 정신장애 3급 등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평가방식 수립, 예산 확보 등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