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구용역 완료 지역사회 5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의견 300점 기준
1000점 중 60% 이하 부적합 판정키로…경제효과 보다 지역환원 우선 배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업 대형화에 따라 제주특성에 맞는 영향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도내 카지노산업 지역환원 극대화를 위해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는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특히 카지노 신설 및 영업장 기존면적 2배이상 확대시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통해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결정이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 산업영향 평가 제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평가 대상 및 범위를 도내 카지노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이전할 경우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카지노 신설허가와 도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닌 승인기준을 엄격히 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번에 제시된 카지노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됐다. 부문별로는 지역사회 5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의견수렴 300점 등 모두 1000점으로 제시됐다. 

9개 지표는 지역경제영향 100점, 고용창출 150점, 관광산업 영향 50점, 주거권 50점, 사회·문화적 영향 50점, 환경적 영향 50점 등이다. 결국 경제효과보다 지역사회영향 및 지역환원 등에 평가초점이 맞춰졌다. 

총점의 80% 이상을 적합으로, 60~80%는 조건부 및 재심의 60% 이하는 부적합 판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인·허가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신설·확장·이전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신청서 제출 최소 2개월전에 환경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토록 했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심의를 완료해 통보한다.

용역진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제3장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신설해 세부운영 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토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카지노 영업장 신설은 물론 확장·이전시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카지노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