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투자액 5000억원 기부액 20억원 고용 200명 이상 배점 중간값 
주민의견조사 300점 배점 높아 도민설문조사에 따라 좌지우지 가능성도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에서는 투자금액이나 기부납부금액, 고용창출규모 등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배점을 높여 사실상 주민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평가항목 중 정량항목 척도를 보면 투자계획에 40점을 부여했다. 

특히 투자계획 점수표 중 투자금액 5000억원을 20점에 배점해 중간값으로 설정했다. 40점 만점을 받으려면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2000억원을 투자해야 7점을 받을 수 있다.

기금납부 애정액 규모의 경우 전체 60점 중 20억원을 30점으로 배점해 기준점으로 삼았다. 60억원 이상 납부해야만 60점을 받을 수 잇으며 최하 12억원을 기부해야 10점을 받게 된다.

전체고용 창출 규모의 경우 201명을 고용해야 전체 50점 중 25점을 받을 수 있다. 400명 이상 고용시 60점 만점을, 최소 120명을 고용해야 8점을 배점 받는다.

전체 고용인원 중 도민규모는 항목이 100점으로 정량항목 중 가장높았다. 40~60명이어야 50점을, 80명 이상이 100점을, 20~30명 고용시 16점을 받는다.

외국관광객 유치 실적은 전체 30점 중 3만2000명 유치시 15점, 5만명 초과시 30점, 2만명 이상 유치시 5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량평가 항목은 카지노 사업자 신설 및 영업장 확장시 제주경제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투자자의 경영전략이나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액 등을 강제한 것은 자칫 투자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향평가 항목중 지역주민 의견조사가 300점으로 배점 점수가 가장 높다. 이중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해 지역주민 설문조사결과가 150점이며, 도민 전체 설문조사 결과가 150점이다.

카지노 산업 유치시 도민의견을 수렴과 사실상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사업성·지역기역도 등 분석과 상관없이 여론에 따라 사업결정이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

카지노업체의 관광매력물로 역할, 주거·교통·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경우 정성평가가 이뤄지게 돼 명확한 평가기준 설정이 과제다.

한편 도는 9월 중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