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의원들 "조직 확대로 '가분수' 형태…특별자치도 기조 역행" 질타

제주도가 오는 8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위 공무원 수가 많아 '가분수' 형태의 조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기관 통합으로 공무원 수가 감축, 그 재원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특별자치도 정책 기조 역행과 함께 도 본청이 행정시 인원 증원에 '숟가락 얹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4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후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등 도민 정서와 반대로 고위직 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직이 돼야하는데 가분수형 조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2동)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공무원을 1600명 정도 감축해 그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이에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혁신안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최근 제주도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기조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감축 사업이나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신규 사업을 위해 행정시의 인원 증원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 본청은 왜 인원을 증원하는지 모르겠다. 양 행정시 인원 증원에 맞춰 숟가락을 얹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차고지 증명제 등 새로운 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일할 직원들을 증원하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이후 중앙권한 사무 이양에 따라 업무량이 늘면서 조직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특별자치행정국과 카지노감독과의 명칭을 각각 자치행정국과 카지노정책과로 변경,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이던 특별자치법무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6005명에서 102명 늘어난 610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가 요구한 '102명 증원'에서 29명을 줄인 '73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한편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 존치하도록 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