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원회 5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의회, 시설 조례안 직권보류 이어 타당성 용역 '부실' 지적
도 "공단 빨리 설립돼야 도민 혜택 및 예산 절감 효과" 맞서

제주지역 환경시설과 하수도 등을 관리하는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놓고 최근 제주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도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권으로 보류한 데 이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지난 5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제주도가 시설공단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도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쓰레기, 하수도, 주차문제 등 회피하는 업무를 모두 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시설공단 설립 관련 공청회는 단 한 번에 그쳤다"며 "설문조사도 매우 우호적으로 구성됐지만 동의하는 비율이 50%를 겨우 넘어설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연간 8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돼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나 주차 단속인원 등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모두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 내용이 지역 현안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인력 38% 감축을 전제로 하는 환경시설의 경우 목표대로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24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근무환경 개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산하단체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안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단이 빨리 설립돼야 도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