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회·제주연구원 8~9일 제주도 농업·농촌 심포지엄 개최 
이명헌 인천대 교수 제주 자체재원 비중 높아 농업 자주성 유리
오영훈 의원 제주 밭작물 품종전환 경직성 공익형직불제 강조

제주도는 특별자치 권한을 활용해 농업 분야의 재정 분권화와 혁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주형 농업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와 제주연구원은 8~9일 '2019 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 첫날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농업재정혁신과 제주농정의 시범자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농업재정은 산업육성중심, 정부선발 및 정부주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농업재정혁신을 통해 지방정부가 농업재원의 포괄적 배분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제주도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농업분야 예산 중 자체재원 비율이 42.7%로 타 지역보다 높고, 도비 매칭예산을 포함하면 61.8%에 달한다"며 "도는 재정혁신을 통해 생산성 중심의 재원배분을 다기능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제주도가 농업재정의 분권화 및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자치농정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자치농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년도 중기 농업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농정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는 감귤, 무, 마늘 등 세 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 농업이 토양 및 기후적 특성에 의해 특정 작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적 제약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처럼 제주 농업인들은 품목 전환이 어려운 '작형의 경직성', '품목 집중의 불가피성'에 놓여있다"며 "제주는 밭직불제 적용으로 쌀의 50%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밭작물 모두 동등하게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