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8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양영식 의원 "지원 혈세 눈덩이처럼 불어나…감도 소홀"
도 "외부감사 도입 등 제도적 장치 통해 투명성 확보할 것"

제주도가 막대한 혈세를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버스 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셀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48억원 증액된 972억원이 편성되는 등 매년 지원 사업비가 애초 계획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10년 후에는 지원금액이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8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이번 추경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애초 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972억원, 2020년 992억원, 2021년에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1000억원을 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은 "특히 2021년 이후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 앞으로 10년 간 1조원 내외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지만 2013년 430억원을 들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인천시는 올해 예산이 3배로 껑충 뛰었고, 2007년 시작한 부산시도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비가 처음 예상한 것과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너무 소홀하다"며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회계감사는 버스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도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있는 운영 및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이용객이 10.8%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추진하는 한편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도 외부감사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