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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의회 의장 권한 어디까지인가오태권 제주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태권
입력 2019-07-08 (월) 18:45:46 | 승인 2019-07-08 (월) 19:39:33 | 최종수정 2019-07-08 (월) 19:39:33

이번 7월 임시회에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일부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취임 1년 만에 나타난 제왕적 의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의회가 아닌 바로 행정에 있다. 시설공단 설립은 최근 몇 년간 도민 수의 급증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재정진단, 부서토론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또한, 도의회, 언론 등에서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오랜 고심 끝에 도와 의회가 결정한 최선의 대안이 바로 시설공단 설립인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등 노조의 불이익이 우려됨에도 기존의 공공시설물 관리 방식의 문제점 해소 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공단 설립에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김태석 의장이 회부 거부사유로 밝힌 공직자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은 조례 통과 이후 조율해야 할 문제다. 또한, 이미 원희룡 도지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가 저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지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조례 회부 거부 사태에서 나타난 의장의 언행불일치와 직권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이 도민의 대표로서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오태권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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