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관련부처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성과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 상생문화 정착·확산해 하도급, 가맹, 특고, 소비자 등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주체로써 공공기관의 비중이 크다면서 경재행태, 거래행태 전환 등 공정거래 확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 기조에 따른 바람직한 거래 성과로,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 또는 개선 했다"며 "소비자 및 임차인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넓혀 협력업체의 이익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입법과제가 이뤄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