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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친서민 정책'김지석 정치부 차장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7-09 (화) 18:05:30 | 승인 2019-07-09 (화) 18:06:01 | 최종수정 2019-07-09 (화) 18:06:01

'친서민 정책'이란 서민을 따뜻하게,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이 바로 친서민 정책의 근본 취지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원 도정의 대표 친서민 정책 중 하나인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일반·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모 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 80세대를 한꺼번에 매입하면서다.

매입 금액만 129억2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가 일반·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133세대의 60%, 사업비 196억1380만원의 65.8%가 한 업체에게 돌아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체의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해 준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지난 5일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최근 제주시 오라동 미분양 아파트 80세대를 매입했는데 말이 안 된다"며 매입금액이 129억원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것이냐"며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도는 "분양가의 70~80% 가격으로 낮추는 등 업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과연 제주도의 답변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가운데 도민들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끄덕일까.

이 때문인지 원 도정 정책이 서민을 따뜻하게,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가치 있는 정책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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