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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시의회로 전락 '비판'
윤주형 기자
입력 2019-07-14 (일) 11:05:19 | 승인 2019-07-14 (일) 13:39:04 | 최종수정 2019-07-14 (일) 13:39:04

제2회 추경 제주도 50억 감액·24억 증액, 서귀포 감액 30억·증액 28억
제주시 13억 감액 불구 증액 41억…예결위 13명 중 12명 제주시 의원

제주도의회가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주도와 서귀포시 추경안을 삭감해 확보한 예산을 제주시에 '몰아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93억9395만원을 감액하고 재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결위가 심사한 추경안을 가결처리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를 통해 제주시 예산을 과다 증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예결위는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안 가운데 모두 50억5300만원을 삭감하고 24억64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서귀포시 추경안은 30억600만원을 감액하고, 28억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특히 제주시 추경안의 경우 감액 규모가 13억3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증액 규모는 41억2500만원으로 분석됐다.

도의회는 제주시 증액 예산을 제주시가 편성한 예산에서 삭감한 13억3400만원과 제주도 본청 추경안(감액 50억5300만원·증액 24억6400만원)에서 확보한 25억8800만원, 서귀포시 추경안(감액 30억600만원·증액28억300만원)에서 확보한 2억300만원 등 27억9100만원을 제주시 예산으로 활용한 셈이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을 조정해 각종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에 증액했다.

이처럼 제2회 추경안의 제주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제주시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A도의원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행정시를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원구성 과정에서 산남·북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예결위에 산남지역구 의원이 1명뿐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귀포 지역 의원이 1명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지 서귀포 등 다른 의원 지역구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 추경안 제주시 쏠림 현상은 예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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