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이달내 기재부 제출
정부 시설증설만 인정 기존시설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난색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돼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와의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며, 완공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고, 국비 추가확보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도는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한 후 지상을 공원화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KDI는 제주지역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도심확장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9만t 증설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리시설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까지 적정으로 판단할지 미지수다.  

환경부가 '하수도 보조금관리 지침'상 신·증설 부분만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25%이자 시설증설 비용 50% 정도 수준인 953억원만 지원예산으로 책정했을 뿐 전액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15일 신임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원 지사는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동률 99%의 포화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제고를 고려해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한 후 지하화 하는 사업"이라고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