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수송비, 일본EEZ 대체어장지원 등 위해 국비 2조 필요
형평성 등 이유 상당수 사업 부정기류 원 지사 국회 방문 중앙절충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2조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의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절충 강화가 시급하다.

제주도는 주요 국비사업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 △제주신항 개발사업 △일본 EEZ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등 사업에 국비 2조55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4·3희생자 치료·요양 및 유족복지 기능이 결합한 '4·3복합센터 건립사업(신규)'에 15억원,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지원(신규)' 49억원,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신규) 60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계속)' 200억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도는 내년 국비로 '제주(도두)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신규)'에 568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계속) 383억원',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신규)' 90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한일어업협상이 4년째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일본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전지원(신규)'에 국비 35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과 사업타당성 등의 이유로 국비반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두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 정부는 처리시설 증축비용의 50%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도가 요청한 국비지원액의 25%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임에도 불구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자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이달말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제주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에 대해 관심을 요청했으며, 김재원 위원장은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