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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천성산 도룡뇽,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리고 제주 제2공항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허희영
입력 2019-07-15 (월) 18:49:56 | 승인 2019-07-15 (월) 19:55:05 | 최종수정 2019-07-15 (월) 19:55:05

KTX 사업이 한창이던 2004년. 순조롭던 공사는 마지막 구간에서 멈췄다.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환경단체회원들은 3보일배로 항의했고, 공사중지가처분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지율스님은 KTX가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241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도롱뇽이 사라진다는 주장으로 결국 공사는 2년 넘게 중단됐고 국책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 지금 천성산에는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환경단체는 존재감을 키웠지만 농성과 시위로 손해를 본 쪽은 정부, 정확히 말해 공사지연으로 세금을 더 부담했던 국민이었다.

2016년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개항했다. 민군 겸용의 해군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군함과 크루즈가 드나드는 미항이 되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입었던 상처 때문이다. 당초 제주해군기지는 매력 있는 사업이었다. 몇몇 마을이 경합까지 벌인 끝에 강정마을로 결정되었지만 외부단체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확 바뀌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힘을 얻었던 것이다. 평화의 섬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기지화사업으로 해석이 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 수출입물량의 99.8%가 제주도해역을 지나는 현실에서 해군기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안보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실, 해군기지는 지역경제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발휘된다. 관광의 섬 하와이와 오키나와, 호주의 시드니는 해군기지가 관광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잠수함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코스이고 인근에는 러시아의 극동함대사령부가 있다.

2015년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20년 숙원사업 해결의 반가움은 잠깐뿐이었다. 환경단체의 개입과 의혹 제기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후보지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주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느껴진다. 국토부는 작년에 반대위의 요구대로 후보지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용역기관을 새로 선정해 사업의 타당성까지 재조사했지만 현재의 후보지를 바꿀만한 문제점은 없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ADPi와의 비공개약속을 깨고 원본까지 공개했다. 반대위에서는 ADPi 보고서 은폐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후보지 선정의 의혹과 공론화까지 요구했지만 이는 전문가영역에 대한 침해다. 그동안 여당대표의 공개요구를 포함해 수차례나 보고서 공개를 국토부가 거절했던 것도 전문기관의 판단과 약속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항공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승객이 넘치다 보니 항공사들은 비싼 운임을 받는다. LCC도 성수기에는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티켓을 판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는 수급불균형으로 탑승객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제주공항의 운항스케줄은 가장 불안정하다. 활주로가 한 개밖에 없는 혼잡공항에서 평균 1분43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다 보니 지연율은 16.1%에 달한다. 한마디로 안전성과 정시성이 최악이다.

공항은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교통의 중심이다. 제주도민에게는 공항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2공항을 지어 넘치는 관광객을 흡수하고, 개항 60년이 지난 현재 제주공항의 업그레이드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제2공항은 미래에 도민들이 향유하게 될 지역민들의 자산이다. 
2025년으로 예정된 제2공항의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항 혼잡과 관광객 이탈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간다.

▣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UMass) 객원교수
한국항공경영학회 초대회장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항공경영학)


허희영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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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2019-08-23 12:44:26

    이런것도 글이라고 썼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깐 제주도가 욕을 먹는겁니다. 이따위 글로 도민들 열받게 한 죄 사죄하십시오.   삭제

    • 웃기네^^ 2019-08-23 11:14:01

      이런걸 기사라고 쓰고
      이런생각을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겠죠?
      교수들도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음을...
      그래서 학교도 망해야 함을 이런 글들을 보면서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유투브 유투브 하나봐요^^   삭제

      • 얼빵 2019-08-23 11:03:07

        천성산은 터널공사로
        산위의 습지가 마를것을 우려하여 반대했던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직접 법정보호종들의 서식지를 없애게 된다

        강정해군기지는 도민의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며 지어놓고 크루즈선은 3년간
        단 두번인가 다니는 척하다 말고 항내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으려하고 있다

        제2공항은 20년된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89년송악산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도민의 엄청난반대로 백지화 된후 92년 민군겸용공항건설합의 를 하며 진행되온 공군의 숙원사업 일 뿐이다
        제주공항이 혼잡한건 관제시설이 노후된 때문인건 삼   삭제

        • 이런걸 기사라고 2019-08-23 10:39:51

          쓰십니까?
          국가가 이정도 수준이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인지

          이 기사를 쓰시는 당신과 인터뷰하신 분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강정주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삭제

          • 미항?전문가영역? 2019-08-23 10:32:48

            대한민국을 누가 망치고, 누가 지켜왔는가?
            어줍잖은 전문가여 제발 나대지 말라.
            관광미항이라 해놓고 이순간에도 해군기지화 하려는 작태를 모르는가?
            제주공항이 어째서 활주로가 하나란 말인가?
            지금도 2개의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궈녀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당신은...
            뭘 기대한다고 내가... ㅉㅉ   삭제

            • 제주제2공항절대반대 2019-08-23 10:25:10

              내 집 앞에 ktx가 지나가고
              내 집 앞에 후쿠시마 사태때,
              출동해서 피폭된 미군함이 들어와도
              이리 자신있게 말하시겠나요?
              내 손녀딸에게 어린 이군 병사가 손가락욕 하보이며 SLAVE, Oh my baby
              라고 말해도 괜찮으신가요?
              작년, 관함식 때 강정해군기지
              민관 복합미항 이라는 곳에서
              있던 일이라지요.

              공항 철도 그리 찬성하시면,
              댁 마당에 유치하십시요.   삭제

              • 어처구니 2019-08-23 10:23:27

                제대로 알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인사네. 해군기지문제는 애초에 제주의 갈등이었다. 평화의 섬에 들어서는 군사기지는 어느 하나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기에 제주도 최대 갈등이었고 지금 제2공항도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이 의심되기에 더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은 이루 말 할 지경도 아니다. 주민들을 갈라쳐 갈등을 키우는 것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동원돼었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그 잘난 전문가들의 보고서란 ADPI 보고서와 공항공사 보고서는 현 공항의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2045년까지 예측 수요를 감당할 수   삭제

                • 도민 2019-07-16 10:47:33

                  해군기지를 여러 마을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 했다고?
                  해군기지가 미항이라고?
                  이런자가, 이런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한 용역이라서
                  제2공항이 도민을 괴롭히고 있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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