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올들어 5월까지 83건 접수
전년대비 9.2% ↑…전문성 강화 필요   

도내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 집행에 불복한 도민과 업체들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집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83건이다. 1월 19건, 2월 15건, 3월 18건, 4월 10건, 5월 21건으로 매월 10건 넘는 행정소송이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76건과 비교하면 9.2%(7건) 늘어난 수치다.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도 올들어 5월까지 92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78건에 비해 1.6%(146건) 늘었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물론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은 올해뿐만 아니라 2016년 175건, 2017년 224건, 2018년 192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일부는 공공기관이 패소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한 행정집행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