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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보에 더욱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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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6 (화) 15:28:07 | 승인 2019-07-16 (화) 18:00:49 | 최종수정 2019-07-16 (화) 18:59:11

제주도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을 위한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등 주요 국비사업에 모두 3조34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사업비 중 2조553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일에만 하더라도 원희룡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구윤철 제2차관을 만나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의결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15일에는 국회를 방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만나 2조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처럼 도정 최고책임자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기재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 중 9만t 증설 사업비의 50% 954억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49억원) 지원마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200억원, 제주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 383억원 등 상당수 다른 사업들도 사업타당성과 형평성 등 비슷한 이유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에서는 지역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원 지사뿐만 아니라 도청 실·국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국비를 끌어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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