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민회 2030위원회는 7월 17일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와 공동으로 부적격한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후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촉됐다 해촉된 이모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명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명단 중 실제 지지의사를 확인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진 허위로 만들어진 명단임이 들어났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었다.

위촉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한 제주도가 논란이 계속되자 해촉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제주여민회2030위원회,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 전문

해촉하면 끝? 제주도는 뒷북 행정 반성해야
제주도 청년정책 추진에 투명하고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

제주도가 부적격한 청년정책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제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년정책심의위원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안희정씨의 공식지지를 표명하며 제주청년 1,219명의 지지자명단을 조작해 공개했던 이○○ 청년정책심의위원이다.

당시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지지하지 않음에도 명단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한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전체명단 중에 실제 지지의사를 확인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허위로 만들어진 명단임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2017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위촉된 것이다.

제주도는 선거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며 문제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청년들의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멋대로 가져다 쓰고 수많은 제주청년에게 모욕감과 허탈감을 안긴 자가 어떻게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청년을 위해야 할 자리에, 청년을 정치적 도구와 자기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한 자가 위촉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자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연 어떤 제주청년이, 어떤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위촉논란은 제주도가 얼마나 청년정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심의위원 위촉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공정한지도 분명히 보여준다. 도에서 청년정책심의위원을 해촉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공모기준 등을 더욱 투명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이다. 그런데 청년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자가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불공정이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곧 제주도가 제주청년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청년정책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07.17.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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