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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4년간 결렬 대체어장 사업 추진 시급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7-18 (목) 16:36:50 | 승인 2019-07-18 (목) 16:42:13 | 최종수정 2019-07-18 (목) 16:42:13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일본 연승어선 3분의1로 감축 요구로 결렬 한국경제전쟁 더욱 답보
도 중국EEZ 대체어장 개척 추진 장거리조업 지원 등 국비확보 필요

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한일어업협상이 4년째 결렬된 가운데 최근 한일경제전쟁으로 협상이 더욱 답보상태에 빠졌다. 일본EEZ내 협상결렬 장기화로 제주어민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체어장 개척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지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ZZ)내 갈치 등의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협의했지만 지난 2015년 어기 종료후 협상이 잇따라 결렬, 현재까지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일 양측은 올해까지 우리측 연승어선의 입어허가척수를 40척 줄이는 대신 일본어선 역시 40척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여척 가운데 130여척을 감척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일본측 EEZ에서 갈치조업을 하는 제주 연승어선은 150여척이며, 일본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주어선은 50척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과 직접·간접적으로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근 한일경제 전쟁까지 겹치면서 협상타결은 더욱 힘들어졌다.

제주어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EEZ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체 어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어장 최적지로 서귀포 동남쪽으로 480~650㎞ 떨어진 중국EEZ가 검토되고 있지만 장거리 조업에 따른 제주어민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도는 내년도 70억원을 투입해 일본EEZ 대체어장 개척 및 근해어선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비 35억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결국 원희룡 지사는 최근 중앙부처는 물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대체어장 개척사업 관련 국비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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