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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 정부승인 불구 첩첩산중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7-21 (일) 16:07:02 | 승인 2019-07-21 (일) 16:07:43 | 최종수정 2019-07-21 (일) 17:59:09

김태석 의장 공단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9월 임시회 상정도 불확실
도의회 타당성 용역 부실제기…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난항

정부승인으로 속도를 낼 것 같았던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사업이 도의회와의 마찰, 타당성 논란, 고용승계문제 등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도는 설립시기를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했지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 설립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관리부문 인력 소요 적정성 추가 분석,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부분적 재검토 등을 권고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고, 7월 임시회서 조례제정 후에 8월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11월 설립등기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7월 임시회에서 시설공단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고, 도는 설립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했다.

김 의장은 공직자의 이직 규모와 처우 개선 등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5년간 112억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비용추계 산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직권상정 보류 이유를 들었지만 제2공항 공론조사 등에 따른 도와 도의회간 갈등도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도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지만 김 의장이 상정할지 미지수다. 

현재 도는 조례안 상정에 대해 의장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1년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의 직권상정 보류에 대해 비판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실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례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노총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은 시설공단 운영시 산북소각장 민간위탁 노동자 60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성격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고용승계는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에게 공단 타당성과 향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설명하는 등 9월 임시회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산북소각장 등 민간위탁직원 고용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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