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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외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7-24 (수) 17:27:02 | 승인 2019-07-24 (수) 17:28:51 | 최종수정 2019-07-24 (수) 20:37:34

정부, 7개 특구 발표…2차 대상지 선정 노력 당부 

정부가 24일 규제혁신을 위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됐다. 규제혁신은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정책인 만큼 역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경쟁력 조기 구축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7곳을 소개하면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사업에 조기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과 전기차 분야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제조업이 없고, 보급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를 선도적으로 보급해 지금 1만7000대"라며 "전기차의 세계적인 모범 도시이자, 연관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기차 특구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만으로 특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전기자동차 충전산업으로 범위를 좁히라는 심의위원회 지적을 보완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42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행위 중단 △정부의 포털 뉴스 유통 독점 개선책 마련 및 지역 언론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법률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이자 온라인 여론을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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