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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동 잇따라 걸린 '렌터카 총량제' 기로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7-25 (목) 16:55:02 | 승인 2019-07-25 (목) 16:55:55 | 최종수정 2019-07-25 (목)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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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2심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본안판결까지 시행못해
업체 자발적 참여 유도 감차실적 2796대로 목표 41% 뿐 속도 못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왜곡된 렌터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5월 29일자로 차량운행제한 공고를 내고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에 영업소를 둔 대기업 자동차대여업체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워크렌터카가 지난 5월 27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24일 항고심에서도 차량운행제한 처분으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로 기각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차량운행제한 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결국 도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3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운행제한조치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여름성수기에 돌입하면서 업체간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감차가 더뎠다.

렌터카 사업이 종료된 6월말 기준 감차실적은 80곳 업체에 2796대로 당초 목표 105곳에 6738대와 비교해 차량목표 대비 41.5%에 그쳤다.

더구나 소송을 제기한 5곳을 포함한 제주에 영업소를 둔 도외 업체의 감차목표는 12곳에 2405대이지만 실적은 7곳에 553대로 23%에 불과하다. 

도내업체 감차이행률 51.8%(4333대 중 2234대 감차)로 도외 업체보다는 크게 높지만 목표와 비교해 절반에 그쳤다.

한편 제주도 차량운행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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