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보고회' 개최
"위원회 권고 수용 경찰 운용 제도·시스템 개선"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26일 본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 청장은 "경찰력은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청장은 25일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화재 참사,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사과했다.

제주에서는 강정마을회장을 지낸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과 마을주민 김봉규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 발족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고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가정폭력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35개 과제 중 27개를 완료했다.

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해시위 해산 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 청장의 공식사과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피해자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 청장이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